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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與, 대통령 지키려 '채해병 특검' 국민명령 거부"

  • 등록 2024.05.12 08:14:5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아니라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명령을 더럽히려고 하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무리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에도 여당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는가"라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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