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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검찰 인사, 김여사 방탄"…與 "검찰 악마화 프레임"

  • 등록 2024.05.14 09:05:43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며 민주당의 비판에 "검찰을 향한 억지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FC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직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면 검찰의 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 사법 방해 행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방탄을 위한 검찰의 악마화, 마구잡이식 사법부 흔들기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창업 지원…최대 2천만 원 지급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업종 전환 또는 점포 리모델링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총 4개 업체에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한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면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다. 시설개선 비용과 월별 임차료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료는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내부 인테리어 외에 외부 데크, 비가림막, 간판 설치 비용과 가전,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 물품 및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유흥접객, 사행산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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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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