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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막판 연금개혁 줄다리기…이재명 가속페달에 與 속도조절

  • 등록 2024.05.26 09:43:46

 

[TV서울=이천용 기자] 21대 국회가 26일로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에 힘을 실었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이 대표의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소집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장이 21대 국회 종료일인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서민금융 복지 실현을 위해‘2024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고금리로 인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올해부터는 1년차 2.0%, 2~3년차 1.5%로 변경해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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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이번주 연임 도전 선언할듯…일극체제 '또대명' 유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대표직을 사퇴하고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금주 중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때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 결심을 굳혔지만, 급박한 원내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또 25일 국회 원(院) 구성 완료를 목표로 여당과 막판 협상 중이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연임 이슈가 부각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거취 표명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국회 상황 같은 외부 변수를 고려해서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임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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