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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위와 간담회

  • 등록 2024.05.27 14:00: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박범계(서구갑), 장종태(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등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강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 및 감독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전세사기범들이 사기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 "새벽에 애드벌룬 10개 이용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TV서울=변윤수 기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이른 시간에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이날 말했다. 아울러 애드벌룬에 대북전단과 함께 트로트 음악 등을 저장한 UBS 등도 함께 넣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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