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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위와 간담회

  • 등록 2024.05.27 14:00: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박범계(서구갑), 장종태(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등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강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 및 감독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전세사기범들이 사기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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