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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예산 조기 소진에 교통 취약지 '행복택시' 중단 위기

  • 등록 2024.06.01 10:12:2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자칫 멈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는 행복택시 월 이용 횟수를 줄이고, 조례를 개정해 이용료도 인상하기로 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용자는 읍면 내 이동 시엔 1천원만 내면 되고, 다른 읍면으로 이동할 땐 기본요금(4천800원)을 초과한 비용만 내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도보거리가 500m 이상이거나,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이다.

시가 조건에 부합하는 관내 마을로부터 신청받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31개 마을, 이용 대상자는 1천691명이다.

올해 시는 예산 2억2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을 편성해 행복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행복택시 이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예산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복택시 이용 횟수는 작년 월평균 1천864회에서 올해 들어 3월까지 월평균 3천505회로 88% 증가했고, 이에 따라 월평균 집행 예산도 작년 약 2천200만원에서 올해 3월까지 약 3천200만원으로 1천만원 늘었다.

 

올해 들어 집행 예산은 1월 2천700만원, 2월 3천200만원, 3월 3천70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행복택시 중단을 막기 위해선 개선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는 월 이용 횟수 한도를 50회에서 10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회 이상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 118명(전체 대상자의 7%)이 전체 이용 횟수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요금을 1천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500원으로 50%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라며 "행복택시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운행 실적에 따른 정산이 6월 중순 이뤄지는 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먼저 여유 예산으로 선 집행한 후 추경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서울시 "집값 과도한 상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정부와 서울시가 13일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적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다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주택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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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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