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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상남도, 자동차 부품업 상생 추진…사업주·직원 지원

  • 등록 2024.06.02 10:37:28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신규로 공모한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뽑혀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차 산업 원청과 협력사 사이 임금·복지·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자동차부품 협력사가 밀집한 창원시·김해시·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도전했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이 사업 공모로 확보한 국비 16억원 등으로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 사업주와 신규 취업자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일채움지원금'을 준다.

또 최저 임금의 120%로 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일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휴게실·식당 등 공동시설 작업환경개선, 통근버스·기숙사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 사업으로 신규 인력 300명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고 자동차 부품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

인천시,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 시작지 인천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인천이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이뤄온 사업 성과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로서 재외동포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인천의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102명의 이민선조들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 7번 부두에 도착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고난의 이민사는 시작되었다. 인천시는 하와이 사탕수수와 멕시코 애니깽 농장의 숭고한 애환의 이민사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 ‘호놀룰루(2003.10)’, 멕시코‘메리다(2007. 10)’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거리’에는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08년 6월 한국 최초로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인천 월미도에 건립하여 현재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만의 이민 역사성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100만 시민서명운동’ 추진 등을 통해 마침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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