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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南北 유치한 치킨게임 중단하고 공존의 길 찾아야“

  • 등록 2024.06.10 10:28: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남측의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며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며 "그러면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 사격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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