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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건강도시 사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 등록 2024.06.14 15:14: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의 건강 도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민의힘·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 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시민·사업주 등의 책무 ▶건강 도시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의료 수요가 치료에서 돌봄,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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