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3℃
  • 구름많음강릉 30.3℃
  • 구름많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8.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구름조금광주 29.9℃
  • 맑음부산 26.0℃
  • 구름조금고창 29.6℃
  • 맑음제주 33.5℃
  • 구름많음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28.0℃
  • 구름조금강진군 30.9℃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사회


최태원 SK 회장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잘못“

  • 등록 2024.06.17 14:2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7일,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 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 같은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 개원식 무한 연기 등 파행 불가피 [TV서울=이천용 기자]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및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가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의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이날 계획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전날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단독 개원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 당분간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8∼11일 미국을 방문한다. 개원식이 열리지 않으면서 당장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