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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7월부터 세금 체납 카톡으로 알린다

  • 등록 2024.06.19 14:23:0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히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구는 지난 2월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다. 주민세(개인균등분) 체납 알림 6694건을 발송한 결과 열람 대비 납부율이 62%로 높게 나와 징수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구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연 5~6회 100만여 건을 발송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용과 우편비용으로 약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 하지만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비 7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체납자 및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 등에게 연 1~2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 절감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톡 체납 알림은 그동안 종이 고지서 발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성공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서비스는 그동안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부과, 체납 방치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예산과 종이를 아껴 탄소중립 에 기여하는 ESG 세무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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