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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덤핑관광·강매·바가지와의 전쟁

  • 등록 2024.06.20 15:18: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관광 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서울의 관광 품질을 떨어뜨리는 불법·부당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20일, 관광 선도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덤핑관광 상품, 바가지 요금 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서울 관광 품질을 낮추는 해외여행사의 덤핑관광 상품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덤핑관광 상품이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하고,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덤핑 의심 상품에는 ‘관광서비스지킴이’를 투입해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상품을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관광서비스 지킴이는 ▲일정 임의 변경 ▲가이드 자격유무 ▲의사에 반한 물건 구매 유도·강요 등을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또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증거를 토대로 행정처분까지 진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에 공유해 해당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다.

 

7월에는 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 대표 온라인여행사(OTA)와 한국 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로 구성되는 ‘한-중 건전관광 얼라이언스’를 결성한다.

 

이를 통해 저품질 덤핑관광상품 근절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가이드, 강매, 바가지요금 등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시·자치구·경찰·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가이드 활동에 대한 점검도 이어 나간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관광안내사 자격증 소지 및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활동 적발 시 관할 자치구로 인계해 후속 조처를 내린다.

 

또 강매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쇼핑 1번지’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점검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바가지요금, 쇼핑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 기본질서부터 살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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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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