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1.6℃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1.4℃
  • 구름많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0.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9.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한동훈발 '채상병특검' 논쟁 가열…"합리적 대안" "용산 협박"

  • 등록 2024.06.25 08:56:38

 

[TV서울=나재희 기자] 차기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고, 친윤(친윤석열) 주류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도 터져 나왔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논란을 종결시킬 대안"이라며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 자신이 주장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특검법 제안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는 지적에 "현재 민심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장동혁 의원은 "특검 정국을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창조적 전략"이라고 옹호했고, 초선 김재섭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애초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은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 전 위원장의 제안 취지에 원칙적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향후 재표결 정국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주장이 여당의 단일대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곽규택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나"라며 특검법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언급은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러면 당원들이 어떻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겠나"라고 비판했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용산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상 단순히 채상병특검법 (찬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당에) 끌려간다면 정쟁용 특검 이슈로 가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 특검도 발의됐는데 그것도 받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따졌다.

원 전 장관은 "우선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