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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용균 시의원, “창의적 서울인재양성은 인문교육으로부터”

  • 등록 2024.07.01 16:00: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문교육 소양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소양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용균 시의원은 “스마트폰과 AI의 발달 등 하루가 달리 디지털전환의 시기에서 오히려 인간의 영역과 인문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 회복과 시민행복, 나아가 저출생과 양극화의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법률과 정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규정하고 각종 행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협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균 시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산재되어 있는 인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적극적인 가치확산에 대하여 수 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로 각 학교에서도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문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간의 입법과정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서울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후속입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인문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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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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