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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 "1천만 대도시 미래소득실험 뜻깊어"

  • 등록 2024.07.04 15:1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K-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는 '모순'이 있는 반면 안심소득은 정반대로 설계돼 일할 의욕을 고취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AI제이션(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사람의 인생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 분석과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와 이철인 서울대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미세먼지, 자궁까지 파고드나…"난임질환 자궁내막증 악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여성의 자궁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궁외막(가장 바깥층)과 자궁근층(가장 두꺼운 층), 자궁내막(가장 안쪽 점막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자궁내막은 월경 주기에 따라 두께와 구조가 변화하며, 수정란이 착상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 증식하면서 출혈, 염증,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궁내막증'이다. 이 질환은 보통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데,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신을 어렵게 한다. 국내 자궁내막증 환자는 최근 5년간 50%가량 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불특정한 증상 탓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병부터 확진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인 골반 통증이 보통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 상당수가 자신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것이다. 자궁내막증 발생에는 월경혈의 역류, 면역학적·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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