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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 "1천만 대도시 미래소득실험 뜻깊어"

  • 등록 2024.07.04 15:1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K-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는 '모순'이 있는 반면 안심소득은 정반대로 설계돼 일할 의욕을 고취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AI제이션(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사람의 인생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 분석과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와 이철인 서울대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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