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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의대 설립, 지역갈등 조장·사실 다른 주장에 우려"

  • 등록 2024.07.07 10:02:4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일부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 반복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관규 순천시장의 최근 이러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 공모가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남도에서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면, 도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남도 공모 정당성을 재차 인정했다고 전남도는 부연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선 "공모 방식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요청에 따라 단일 대학을 신속하게 선정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도 사례와 관련해 "경북도는 애초에 두 대학의 성격이 달라 대학 특성에 맞게 투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대 글로컬30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전남도민에 대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모든 대학이 공모 과정에 참여해 전남 전 지역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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