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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의대 설립, 지역갈등 조장·사실 다른 주장에 우려"

  • 등록 2024.07.07 10:02:4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일부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 반복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관규 순천시장의 최근 이러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 공모가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남도에서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면, 도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남도 공모 정당성을 재차 인정했다고 전남도는 부연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선 "공모 방식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요청에 따라 단일 대학을 신속하게 선정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도 사례와 관련해 "경북도는 애초에 두 대학의 성격이 달라 대학 특성에 맞게 투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대 글로컬30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전남도민에 대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모든 대학이 공모 과정에 참여해 전남 전 지역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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