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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의대 설립, 지역갈등 조장·사실 다른 주장에 우려"

  • 등록 2024.07.07 10:02:4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일부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 반복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관규 순천시장의 최근 이러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 공모가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남도에서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면, 도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남도 공모 정당성을 재차 인정했다고 전남도는 부연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선 "공모 방식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요청에 따라 단일 대학을 신속하게 선정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도 사례와 관련해 "경북도는 애초에 두 대학의 성격이 달라 대학 특성에 맞게 투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대 글로컬30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전남도민에 대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모든 대학이 공모 과정에 참여해 전남 전 지역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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