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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격려

  • 등록 2024.07.08 11:2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와 (사)한국사회보장학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소득 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반 소득 보장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5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의 통합 가능성'을 주제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슬로건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올해는 안심소득 정책을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포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오늘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소득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 안심 소득이 기존 소득 보장 체계의 대안적 모델로 소득 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반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사업이 ‘사각지대 없는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내길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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