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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격려

  • 등록 2024.07.08 11:2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와 (사)한국사회보장학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소득 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반 소득 보장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5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의 통합 가능성'을 주제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슬로건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올해는 안심소득 정책을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포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오늘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소득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 안심 소득이 기존 소득 보장 체계의 대안적 모델로 소득 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반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사업이 ‘사각지대 없는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내길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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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왕적 대표, 미래 없다", 이재명 "당원 중심으로 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했고,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나서고 이 후보의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한 점 등을 두고는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제가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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