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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격려

  • 등록 2024.07.08 11:2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와 (사)한국사회보장학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소득 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반 소득 보장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5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의 통합 가능성'을 주제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슬로건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올해는 안심소득 정책을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포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오늘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소득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 안심 소득이 기존 소득 보장 체계의 대안적 모델로 소득 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반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사업이 ‘사각지대 없는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내길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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