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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19·26일 '尹탄핵 청문회' 연다

野 단독의결…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 등록 2024.07.09 16:08: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상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우수 자치구에 이름을 올리며,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행정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구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 ‘365 감시반’, ‘수거보상원’ 등 현장 인력을 운영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84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며 구민의 안전 확보에 힘썼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광고물 흔적 지우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주인 없는 간판 및 위험 간판 철거 ▲정당 현수막 특별 정비 등 특수사업을 추진해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 관행 개선에도 앞장섰다. 구는 그간 쌓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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