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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우수 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 등록 2024.07.16 09:23:21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2일,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정책 성공 사례를 선발해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행정·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이며, 행정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선정된다.

 

올해 96개의 우수행정과 정책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독박 간병, 독박 요양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어르신 돌봄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요양보호 체계를 마련한 점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몸담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최호권 구청장은 요양보호 문제에 관심이 깊다. ‘독박 간병’하는 가족에게 일주일에 단 몇 시간 만이라도 쉴 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720여 명의 돌봄 봉사단이 활동하며 620여 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돌봄 봉사단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인지향상 및 여가활동 지원 ▲말벗 지원, 산책‧외출 동행 등의 활동을 펼치며 돌봄 가족에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구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성과를 높혀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전국의 어르신과 돌봄 가정에 확대되어 어르신에게는 행복이, 돌봄가족에는 휴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형 요양보호 시스템을 확산시켜 우리나라 돌봄 체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이번엔 될까…6년 만에 재점화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을 숙박·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짓는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인천역 일대 6만5천㎡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레일·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2032년까지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다시 짓고 주변에 주상복합·문화시설·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 인천역 일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보상·이주와 2028년 철거·착공에 나서 203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은 2018년에도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와 코레일은 인천역 일대 2만4천㎡를 국토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고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역무시설·사무공간·오피스텔·호텔·상업시설을 갖춘 20층 높이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끝내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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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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