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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실형

  • 등록 2024.07.18 15:31:3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중랑구, 300만 명 찾은 장미축제… 천만 송이 개화 준비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구는 지난 5일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기획(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랑랑 18세’를 주제로,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뜻을 담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축제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구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중랑천 일대에 조성된 장미 정원에는 다양한 장미가 식재돼 있어 축제 기간이 되면 중랑천 일대가 천만송이 장미로 물들며 도심 속 장미 향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축제 기간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중랑천 장미공원 일원의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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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적극 대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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