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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안건 39건 심사

  • 등록 2024.07.24 10:26:5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의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등 안건 39건을 심사했다.

29건은 원안 가결했고, 3건은 의견 채택했으며, 6건은 수정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민간 위탁 동의를 위해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 종합심사를 담당할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고, 시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4명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마지막 날인 24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324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열린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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