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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방송4법' 재의요구 건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 등록 2024.07.30 10:50: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엿새에 걸쳐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모두 끝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월 1일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이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면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 이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다소 간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임명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가 되는가"라며 "국민이 용납 못 할 행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우리 원내대표와 앉아서 대화했나"라며 되물으며 "대통령께 함부로 그런 식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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