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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방송4법' 재의요구 건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 등록 2024.07.30 10:50: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엿새에 걸쳐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모두 끝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월 1일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이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면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 이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다소 간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임명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가 되는가"라며 "국민이 용납 못 할 행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우리 원내대표와 앉아서 대화했나"라며 되물으며 "대통령께 함부로 그런 식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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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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