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0℃
  • 맑음부산 9.9℃
  • 흐림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사회


시민단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근현대사 유적…철거 반대"

  • 등록 2024.08.12 13:35:05

 

[TV서울=신민수 기자] 오는 14일 경기 동두천시의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준공식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옛 성병관리소 건물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 정의기억연대 등 58개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는 개발사업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역사적인 장소를 지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내 주둔 미군 상대 기지촌을 당시 정부가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인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관리소 건물은 보존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이라며 이를 보존하고 근현대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연구 등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희생을 강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폭력의 현장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며 "이런 사실들은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전달하고 교육해야 그런 과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29억 원을 들여 옛 성병관리소 건물과 부지를 매입, 소요산 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거 예정인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 상대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시설로 1996년 폐쇄됐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정치

더보기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