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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개발 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반영"

  • 등록 2024.08.20 10:30:2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20일,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

 

이에 반대 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추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반대 의견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하여금 번호가 있는 반대동의서를 발급해 표시하도록 통일했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재개발 찬성 동의서는 정비사업 주민 신청시까지, 반대는 자치구 추천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모두 자치구 추천시로 맞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찬성과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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