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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국민,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에 안 속아”

  • 등록 2024.08.26 15:11:3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77조를 언급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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