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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주공산' 서울교육감 두고 후보들 단일화 작업 본격화

  • 등록 2024.09.01 09:18:04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보수·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다.

보수진영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기로 했고, 진보진영은 이미 추진단을 꾸리고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보궐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로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 또한 보수·진보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첫발…잡음 없는 결론 가능할까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교육 국민연합 측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김춘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이 부이사장,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상임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은 그간 '사분오열'로 지지층 표가 분산돼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내리 3번을 패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거세다.

다만,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도 단일화 요구가 컸지만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가 단일화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 보수 후보 3명이 53.22%를 득표했음에도 38.10%를 득표한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잡음없는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진보진영의 경우 이미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지 하루만인 지난 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추진단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6일께 경선 규칙을 정한 뒤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 정책대결 실종된 '깜깜이 선거' 되풀이…직선제 비판론 또 커질듯

서울시교육감은 90만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맡는 자리지만, 이번에도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여부와 보수·진보 교육계의 조직력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불과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데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도, 집행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게다가 지금껏 서울시교육감 선거전 자체가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성사 여부와 지지 세력 결집, 각종 비방·폭로와 이념 논쟁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2년부터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선출했는데 주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금권·파벌 선거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부터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 역시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확연히 낮아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주민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후보 간 상호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고,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초반인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치러지고 후보도 난립할 것이다. 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여 정책공약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며 "그간 '깜깜이 선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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