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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주공산' 서울교육감 두고 후보들 단일화 작업 본격화

  • 등록 2024.09.01 09:18:04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보수·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다.

보수진영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기로 했고, 진보진영은 이미 추진단을 꾸리고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보궐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로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 또한 보수·진보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첫발…잡음 없는 결론 가능할까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교육 국민연합 측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김춘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이 부이사장,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상임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은 그간 '사분오열'로 지지층 표가 분산돼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내리 3번을 패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거세다.

다만,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도 단일화 요구가 컸지만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가 단일화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 보수 후보 3명이 53.22%를 득표했음에도 38.10%를 득표한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잡음없는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진보진영의 경우 이미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지 하루만인 지난 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추진단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6일께 경선 규칙을 정한 뒤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 정책대결 실종된 '깜깜이 선거' 되풀이…직선제 비판론 또 커질듯

서울시교육감은 90만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맡는 자리지만, 이번에도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여부와 보수·진보 교육계의 조직력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불과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데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도, 집행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게다가 지금껏 서울시교육감 선거전 자체가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성사 여부와 지지 세력 결집, 각종 비방·폭로와 이념 논쟁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2년부터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선출했는데 주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금권·파벌 선거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부터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 역시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확연히 낮아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주민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후보 간 상호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고,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초반인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치러지고 후보도 난립할 것이다. 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여 정책공약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며 "그간 '깜깜이 선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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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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