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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SH 골드시티 현장 시찰 실시

  • 등록 2024.09.24 16:36: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7회 정례회를 앞두고 9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국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체육문화행사를 겸해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첫 일정에서 삼척 골드시티 사업예정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을 포함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SH공사와 삼척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골드시티 사업예정지로 이동하여 박상수 삼척시장 및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김현동 SH공사 사장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골드시티는 서울과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삼척시 교동, 마달동, 갈천동 일원 약 300,000㎡의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동주택+타운하우스) 1,124세대와 함께 의료시설, 생활SOC, 스마트팜 등의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약 9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예정지 현장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삼척 골드시티 사업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여유있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등에게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서울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여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활성화와 서울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최초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 사업’으로서 그 의미다 크다”며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사업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SH공사와 삼척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삼척골드시티 시범사업을 필두로 지방도시의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의 주택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in-Win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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