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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SH 골드시티 현장 시찰 실시

  • 등록 2024.09.24 16:36: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7회 정례회를 앞두고 9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국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체육문화행사를 겸해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첫 일정에서 삼척 골드시티 사업예정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을 포함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SH공사와 삼척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골드시티 사업예정지로 이동하여 박상수 삼척시장 및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김현동 SH공사 사장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골드시티는 서울과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삼척시 교동, 마달동, 갈천동 일원 약 300,000㎡의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동주택+타운하우스) 1,124세대와 함께 의료시설, 생활SOC, 스마트팜 등의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약 9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예정지 현장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삼척 골드시티 사업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여유있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등에게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서울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여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활성화와 서울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최초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 사업’으로서 그 의미다 크다”며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사업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SH공사와 삼척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삼척골드시티 시범사업을 필두로 지방도시의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의 주택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in-Win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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