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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김여사·이재명 의혹 정면충돌

  • 등록 2024.10.07 07:24:40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의혹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현재 여러 건의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이 대표가 개발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외통위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서는 등 여야 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끝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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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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