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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김여사·이재명 의혹 정면충돌

  • 등록 2024.10.07 07:24:40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의혹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현재 여러 건의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이 대표가 개발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외통위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서는 등 여야 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끝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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