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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4.10.23 15:21:2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은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 가족도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모친은 "가해자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여동생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언니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7일 새벽엔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유족은 사고 당일 이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 세수결손 대응에 與 "지속가능성 중요" 野 "청문회 열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재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추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기획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민생사업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외평기금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과 국회를 향한 반헌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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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결손 대응에 與 "지속가능성 중요" 野 "청문회 열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재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추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기획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민생사업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외평기금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과 국회를 향한 반헌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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