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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 등록 2024.10.31 16:44:39

 

[TV서울=신민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약자 위한 ‘서울동행맵’ 출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맞춤형 통합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서울동행맵’을 11월 1일 정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 운영하던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동선과 보행 불편 지점 안내, 위치기반 교통수단 예약 등을 통합 안내하는 앱이다. 지난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정식 출범을 앞두고 앱 콘텐츠와 이용 범위 등을 편리하게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실시간 위치기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앱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하고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하면 된다. 예약 정보를 받은 버스 기사는 리프트를 준비하고 승객에 안내방송을 한다. 장애인콜택시와 엄마아빠택시, 장애인복지콜 등 다양한 교통수단도 서울동행맵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디자인도 개편했다. 시각약자나 색약자도 이용하기 편하도록 앱의 글씨 크기와 굵기, 색상 등을 변경하고 화면 낭독기(스크린리더) 기능을 추가했다. 또 노약자·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단차, 경사,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위치를 반영한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동행맵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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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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