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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안심고시원'에 냉난방비 최대 700만 원 지원

  • 등록 2024.11.05 10:36:2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는 5일,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거를 위한 최소면적을 확보한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9월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최대 7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 받은 고시원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13일까지 자치구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다.

 

 

자치구 공무원과 집 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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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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