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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탄원서 제출...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 등록 2024.11.06 13:10:38

 

[TV서울=변윤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시민 1천51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형량을 줄인)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한국경제 대도약'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으로 반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녹색경제 전환(GX)과 글로벌 물류공급망 강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기획재정부) ▲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금융위원회) ▲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 방안(해양수산부)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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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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