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6.7℃
  • 서울 10.8℃
  • 흐림대전 10.5℃
  • 대구 11.7℃
  • 흐림울산 13.6℃
  • 광주 14.8℃
  • 부산 13.8℃
  • 흐림고창 15.3℃
  • 제주 20.5℃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에 행정통합 협조요청

  • 등록 2024.11.08 17:09:41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경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안 가본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인사말에서 "정책은 목적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으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광역으로 90%가 이관되는데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과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은 아주 다르다"며 "시군 권역별로도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후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 보고와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 군수는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 "중앙부처와 법안을 협의하거나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게(권한 및 재정 이양)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 추진 일정을) 빨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면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취재진에게 "이것(통합)을 이제 어떻게든지 하려면 주민 공론화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북부권 시장·군수들은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장·군수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정치

더보기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