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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정기국회 처리 합의

  • 등록 2024.11.13 17:2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非) 금융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업재해 관련 보상 범위를 조정하는 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거나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총 70여개에 달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용이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서울시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최적 노선안 제출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4일,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용역을 통해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는 김포시와 철도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난 3월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양측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구는 전했다. 최적 노선안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약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경기도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다. 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도심 내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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