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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사회단체 활성화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 등록 2024.11.15 10:58: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자 김춘수)’가 14일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최종보고회에는 김춘수 의원을 비롯하여 고선희 의원, 김원진 의원, 김학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과 소관 부서에 연구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연구단체는 사회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 고견을 수용하고자 오랫동안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단체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 활동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주민자치회, 재향군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사회단체 간 민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사회단체의 성장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연구단체 소속의원들은 사회단체가 서구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자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었다.

 

김춘수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활약에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사회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갖춰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고 활동의 확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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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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