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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등록 2024.11.18 10:56:5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현장에서 중학생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자가 벡스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하도록 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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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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