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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40만 명 점검

  • 등록 2024.11.21 13:07:53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의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약 40만명의 복지위기 가구를 직접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취약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전년보다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4천 원 지급한다. 사용기간도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5개월간 전국 경로당 6만9천 곳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도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노인 55만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독거노인 등 26만6천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한다.

 

겨울철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7만개, 장애인 일자리 2천개를 확대하고 올해 중 조기 선발한다.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 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129),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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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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