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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40만 명 점검

  • 등록 2024.11.21 13:07:53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의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약 40만명의 복지위기 가구를 직접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취약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전년보다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4천 원 지급한다. 사용기간도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5개월간 전국 경로당 6만9천 곳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도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노인 55만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독거노인 등 26만6천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한다.

 

겨울철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7만개, 장애인 일자리 2천개를 확대하고 올해 중 조기 선발한다.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 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129),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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