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인구 문제, 출산을 넘어 노동력·고령화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인구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1.28 10:58:3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채널A와 함께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성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과제다.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업무와 생활의 불균형,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낮은 출생률을 초래했다”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인구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손잡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같은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 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인구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곽향기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연 ㅣ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기조연설은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 대응전략 수립 : 저출산 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곽향기 시의원, 김준성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정책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우리나라 인구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개선점과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패널별 개별질의에 곽향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고민 중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김준성 사무총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 성과와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 및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전대욱 센터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표 분석과 핵심 정책 계획을, 장경수 부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각자의 전문적 관점에서 인구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 규제 개선, 주거 안정 정책,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논의됐다.

 

 

박성연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구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율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생활인구와 청년·어르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실질적인 인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