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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교위 '이배용 감사요구안' 통과에 "관용차 사적 사용 안 해"

  • 등록 2024.11.29 07:57: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밤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원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요구안 제안 이유로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 연가 중에도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총근무일 409일 중 9시 이전에 정상 출근한 날이 10%(3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으로, 국가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사 출입 기록이 없는 37건에는 국회,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청사 국무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출입 기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이외에도 청사 차량 출입을 기록하는 인식 카메라가 부정확해 정합성이 떨어지는 26건 또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 소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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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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