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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 홍성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적정성·실효성 강화

  • 등록 2024.11.29 09:15:3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홍성군은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정·통합·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기구다.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 법규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입법평가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우선 534개 전체 조례 가운데 우선 73개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정리해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센터장 정은정)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이 재무관리 경험과 금융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교육 2회와 1:1 맞춤형 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하면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재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 선택과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는 추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청년금융역량은 사업 참가 전·후를 비교해 55.8%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청년금융역량은 재무역량, 지출·저축계획 수립 능력 등을 6문항(8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업 시작 전 평균 3.96점에서 사업 종료 후 6.2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토대지원금 사용계획을 사업 참여 전·후로 비교한 결과, 참여 전에는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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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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