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9.4℃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충남 홍성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적정성·실효성 강화

  • 등록 2024.11.29 09:15:3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홍성군은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정·통합·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기구다.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 법규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입법평가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우선 534개 전체 조례 가운데 우선 73개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정리해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