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중진들, 우의장 항의방문…"野 예산안, 본회의 상정 말아야"

  • 등록 2024.12.02 14:31: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 10여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탄핵안을 부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 국회가 쌓아온 전통을 유지하고 국회를 국회답게 운영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고 여야 합의가 잘 안 이뤄져서 어쩔 수 없다"며 "나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신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사유를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가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 국회의장이 정치적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야당 일방의 감액예산안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감액안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도 추진했지만, 박 원내대표 측이 일단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