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軍, 후폭풍 진화 부심…2차 계엄 차단·계엄지휘관 직무정지

  • 등록 2024.12.07 01:07: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진화하고 군심(軍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국방부·합참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도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2차 계엄은 없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도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계엄군 지휘관 직무정지·출국금지 신청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신속히 결정했다.

이들이 계속 해당 부대 지휘관을 맡으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권의 우려를 수용하는 모양새였다.

국방부는 이들을 다른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면서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기존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의 육사 후배들이었지만, 직무대리는 비육사 2명, 육사 1명이다.

김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1980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했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현 수방사령관) 이후 44년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수방사를 지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경민은 현 방첩사 참모장이고 방첩사령관에 아무나 앉힐 수 없어서 육사 출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방첩사령관, 이 수방사령관, 곽 특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산과 협의없이 결정"…계엄군 지휘관들 "소극적 임무수행" 주장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김선호 차관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 지휘관들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으로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특전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에게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방사령관도 특전사에 이어 수방사를 방문한 두 의원에게 "장갑차 등은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장, 작전참모와 토의할 때도 그런 것(장갑차 출동)은 다 통제하라고 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