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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업 서툴다며 동료 폭행…인천 옹진군 공무원 2심서 감형

  • 등록 2024.12.11 11:04:1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욕설하면서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B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해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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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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