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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탄핵소추에 "韓민주적회복력 확인…권한대행과 일할준비돼"

  • 등록 2024.12.15 08:29:1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별도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년 연속' 공유재산 관리 평가 최우수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의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에서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적과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신규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재산 관리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 관리 노력 ▲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실적 ▲ 사용료, 대부료 등 세입확보 노력 및 유휴재산 활용 노력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꼼꼼한 관리 체계와 세입 증대를 위한

신한카드서 가맹주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 영업 위한 내부 일탈

[TV서울=이현숙 기자]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나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일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원래는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가 없다고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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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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