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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 등록 2024.12.16 13:20:17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성애병원, 몽골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무릎 재건 수술 무상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몽골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에게 나눔의료를 실천했다. 몽골은 레슬링 종목에 전통이 깊고, 자부심이 강한 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몽골 여자 50kg 이하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인 어트겅자르갈(22세)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메달을 획득한 경험을 가진 유망한 선수로, 파리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뒤 양쪽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진단결과는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왼쪽 무릎 연골 손상으로, 고도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애병원이 나서 주어 큰 힘이 됐다. 이 선수가 성애병원에 오게 된 계기는 지난 9월 몽골에서 열린 몽골-한국의료박람회에서 성애병원 정형외과 신우진 과장을 만난 직후이다. 선수는 다시 선수로서 재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성애병원은 무릎 재건 수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성애병원은 신우진 과장을 주치의로 배정해 어트겅자르갈 선수의 수술을 신속하고 안정하게 진행했다. 11월 12일 입국 후 입원, 13일 정밀검사, 14일 수술 일정으로 치료가 진행됐고, 오른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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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음 카드' 뭘까…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신청 촉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최근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부터 재적의원 3분의 2일 정도로 타 공직자와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고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사유로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게 된 상태인 데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엄중한 상태에서 차분한 대응 대신 굳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고자 소송 전략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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