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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육군 수장 구속은 '12·12' 정승화 총장 이후 45년만

  • 등록 2024.12.17 15:34:03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되자 군 내부도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총장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된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군 관계자는 "현직 장성이 구속되는 사례는 들어봤어도, 현직 육군총장이 구속되는 것은 군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다.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총장이 재임 중 체포·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육사 5기)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사태를 수습하던 중,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 반란으로 체포됐다.

정 총장은 10·26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1980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두 육군총장이 구속된 배경은 다르지만, 육사 출신 육군총장으로서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내란 관련 죄목으로 구속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현직 군 장성은 박 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등 육사 출신 장성 4명이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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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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