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6.5℃
  • 박무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1℃
  • 맑음울산 -0.8℃
  • 구름많음광주 2.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8.7℃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7℃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배우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 등록 2024.12.19 16:13:11

 

[TV서울=곽재근 기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구는 8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돌봄서비스 고도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