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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대문 새빛시장 6차 합동단속…유명브랜드 위조상품 836점 압수

  • 등록 2024.12.22 12:18:00

 

[TV서울=곽재근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5∼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올해 6차 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A(58)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4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펼쳤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6차례의 합동단속을 펼쳐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천794점(정품가액 3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올해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브랜드를 보면 말본이 498점으로 가장 많고 루이비통 398점, 몽클레어 360점, 샤넬 314점, PXG 310점 등 순이다.

물품별로는 의류 3천273점으로 가장 많고,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보면 초범이 7명(39%), 재범 3명(17%), 3범 이상은 8명(44%)으로 나타났으며, 11범의 피의자도 있었다.

재범 이상자가 많은 것은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벌금 200만∼300만원대)가 낮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관별 단속과 기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해 새빛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덕에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내년에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등과 지식재산 존중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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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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