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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적극적 재정 역할 절실… 반드시 추경해야"

  • 등록 2024.12.23 11:05:0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경기둔화로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도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데, 버티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나"라며 "탄핵 절차도 비협조하고, 특검도 반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란동조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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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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