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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직장인 대상 조세제도 개편 추진

  • 등록 2024.12.23 13:23: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발족하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에 나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0년새 근로소득세는 169% 증가했다. 감세 혜택은 초부자가 가져가고 봉급생활자는 정부의 '봉'이 됐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5대 과제로 내걸었다.

 

월급방위대는 첫 번째 과제로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만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 공제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준비한다.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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