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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물치도 개발 물 건너가나…개발계획 기간 만료

  • 등록 2024.12.26 09:12:1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영종도 옆에 있는 무인도 '물치도'를 복합 해양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물치도 개발 업체는 이달 21일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2022년 12월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물치도를 경매로 낙찰받은 이 업체는 11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 7천800여㎡에 휴양시설, 카페, 낚시터, 선착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사업 기간 만료일을 이달 21일에서 2027년 8월 말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최근 신청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사정이 있어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사업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해수청은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물치도 개발사업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발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물치도 개발이 최종 무산될 경우 업체와 투자자 사이에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업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해당 개발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개발 업체의 사업실행 능력을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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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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